■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운동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 2회 연속토론회 예고보도 (2017.06.01.)

「국가교육위원회 」 어떻게 설립할까?

- 6/8, 6/21 사교육걱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 2회 연속 토론회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2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공약을 내세웠음.

▲ 문재인 대통령도 사교육걱정 교육 공약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부침에 따라 교육개혁이 중단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번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막상 정부 구성 후에는 한번도 추진된 적이 없음. 또 여러 단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구성과 역할, 교육부 존폐 여부 및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이에 1차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의 국가교육위원회 논의가 어디까지 왔으며 각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는 토론회를,  2차 토론회에서는 교육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임.

새 정부 들어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교육 공약이 임기동안 충실하게 실현 된다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교육정책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속 토론회를 기획, 첫 번째로 고교내신 성취평가제 전면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 위원회」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잦은 제도 변경, 교육 주체들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교육을 교육답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교육부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하자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교육걱정 교육 공약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부침에 따라 교육개혁이 중단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주요 의제,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번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치하기 보다는 정권 초기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바른 구성과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막상 정부가 구성된 이후로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단체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막상 그 역할과 구성,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차에서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정리하고 각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고,  2차에서 교육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 할 것입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은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20년간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상황 역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와 협의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6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가나다순)
1차 6/8(목) 오후 2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어디까지 왔나?	■ 최민선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변호사)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 송병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 황준성 (KEDI 학교교육연구실 실장)
2차 6/21(수) 오후 2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곽노현 (전 서울교육청 교육감)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김혁동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2017. 06. 0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변호사 홍민정 (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